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고용노동 정책을 다뤄왔지만, 장관의 자리는 제게 묵직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고용률 70%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하여 애쓰신 전임 방하남 장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이 원하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복이고, 일을 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는 국민 행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 실직하는 중·장년층, 희망을 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층간 격차는 지속되고,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기 어려우며, 최저임금,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환경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골고루 과실을 향유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저성장·저고용」이 고착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나,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적지 않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한 행복’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맡겨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앞으로 저는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경제‧산업․복지․교육정책의 중심에 있도록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중심을 잡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교육과 훈련을 현장중심, 지역 및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혁신하여 청년이 일하면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중심 채용 문화를 확산하여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장시간근로 개선, 유연근무 등 일하는 문화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전일제 고용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누구나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누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중장년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장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최저임금 등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기업이 가능한 한 직접 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및 고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3차 협력업체의 일자리 질이 개선됨으로써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일자리에서 잠시 떠나게 된 분들이 빨리 일어서실 수 있도록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 확산 등 고용과 복지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국민 한분 한분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로 제2의 직업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일자리 관점에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산재예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마스터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가능하게 해 줄 新고용노동질서를 노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고용 여건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근원적인 대안과 실천방안을 노사와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내겠습니다.

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조속히 복원하여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소통과 배려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천적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업종 등에서의 다차원적인 노사정 대화와 협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동안 산업별로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행정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고 산적한 고용노동 문제를 한걸음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일자리’와 ‘양극화’ 우리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양쪽 어깨에 멨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다른 부처보다 배 이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답을 잘 찾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부 모든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의 정책과도 일자리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계된 산업부문별 노동시장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하며, 이 그림을 갖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정책,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타 부처와 협력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의 모습입니다.

둘째, 뒤집어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무수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넘어, ‘일하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호는 노동법적 수단이 아니라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다면 다른 부처의 손을 빌려서라도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와 도전을 말합니다만, 제대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지, 할 일을 제 때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성찰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대해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절실하면 통하고 마음을 기울여 애를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신념과 인내, 열정과 실력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견인해 국민행복이라는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 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비정상적 관행과 규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국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고용노동행정의 성격 때문에 여러분은 타 부처 공무원보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어떠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맘껏 일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훗날 더 큰 보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체가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기초가 되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땀의 가치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내 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제5대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